인터넷 실명제 실질적인 한 걸음 내디뎌 인터넷 쇼핑몰은 세수 전가 구매자라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마침내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7월 1일, 국가공상총국이 반포한"인터넷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관리 잠행방법"(이하"방법"이라 략칭함.) 이 정식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인터넷상점이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2008년 공상부문이"인터넷상점의 새로운 규정"을 출범한후 전자상거래시장은 다시 규범적발전의 새로운 조치를 맞이했다.

이것은 사실 전자상거래가 관제 진공 하에서의"빠른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올해 1.4분기 우리 나라 인터넷쇼핑시장의 거래규모는 1026억 9000만원에 달해 동기대비 119.4% 성장했으며 2010년 전반 시장거래규모는 4755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방대한 데이터 뒤에도 일부 불량 현상이 있다."이전에 인터넷에서 티셔츠를 샀는데 면이라고 했는데 받아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중평을 주고 그 소재를 지적했더니 계속 전화가 와서 댓글을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영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쇼핑의 달인인'영도'는 인터넷 쇼핑몰 실명제가 곧 실시될 것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첫째는 인터넷 쇼핑 환경을 정화하고 불량 상인을 도태시킬 수 있다. 둘째는 인터넷 쇼핑몰 경영자가 공상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우리는'고소할 문이 있다'."

그러나 공상등기등록은 모든 인터넷상점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며 등록신청영업허가증은 반드시 두가지 관건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등록자금이 1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둘째, 반드시 고정된 경영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그럼에도 인터넷 쇼핑몰 실명제는 소비자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조끼'를 벗으면 소비자와 가게 모두 신용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낱개 포장된 향수를 판매하는'연롱월'은 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실명제가 세금 납부의 전주곡이 될 것을 비교적 걱정한다고 말했다."내가 하는 것은 소본 장사이다.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17% 의 영업세를 내야 한다면 인터넷 쇼핑몰이 큰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복장5년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월호'는 세금 징수를 걱정하지 않고 있다. "세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모두가 함께 받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판매자는 세금 원가를 가격 인상으로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실명 등록을 하면 실명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내 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지 않을까?"

비록 타오바오 등 C2C 기업은 이미 실명제를 실현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수만 개의 전자상거래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실명제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출한 진실한 신분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판별하고 많은 판매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가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경영자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장옌 궈정퉁과학기술유한공사 (이하 id5) 부총재는 필자에게"인터넷 쇼핑몰 실명제가 잘 집행되고 나쁨은 미래 인터넷 실명제가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결정할 것이다.현재 실명제를 실현하는 수단은 신분증 사본 제출, 신분증 카드 리더기, 인터넷 신분 검증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 중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판매자가 신분 정보를 감독기관에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신분 정보의 진위를 증명할 수 없으며, 카드 리더기는 2세대 신분증만 식별할 수 있다.네트워크 신원 확인은 판매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지만 검증된 진실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없다.

"사실 어떤 분야의 인터넷 실명제든 핵심은 하나뿐이다. 즉'프런트 익명·백그라운드 실명'"장옌은 id5가 내놓은 신분통 서비스가 이 원리를 활용했다고 소개했다.이전에 신분통은 이미 여러 통신사업자의 업무시스템에 응용되였고 전국 ICP 등록검사시스템에서 역할을 발휘하였지만 장암은 그가 더욱 넓은 시장공간이 있기를 바랐으며 인터넷상점실명제의 진정한 착지는 그로 하여금 기회를 보게 했다."이는 리정표적사건이다.»

둘도 없이 짝이 있다.문화부가 일전에 발표한"인터넷게임관리 잠정방법"은 인터넷게임운영기업이 인터넷게임사용자에게 유효신분증을 사용하여 실명등록을 진행하고 사용자등록정보를 보존할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이 방법은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것이다.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